대학 졸업했지만… 갚지 못하는 학자금대출 늘어

ICL 체납액 31억… 1140명은 3년 동안 한 푼도 못 갚아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ㆍ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이용하고도 갚지 못한 이들이 올 6월 기준 316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대출액은 31억100만원에 달했다.

ICL은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 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다.

2010년 처음 시행된 이래 ICL 이용자가 늘면서 체납자도 동시에 늘어 체납액이 큰 폭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ICL 대출금액은 2배 이상 늘었고, 체납액은 7배 가까이 급증했다.

ICL 대출금액은 2010년 8456억원에서 2011년 1조874억원, 2012년 1조5150억원, 2013년 1조7812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의 경우 2011년엔 4억3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11억9300만원, 2013년 28억1900만원이었다. 체납자만 따지면 2011년 260명, 2012년 1020명, 2013년 2883명으로 2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대출금을 갚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상환내역이 없는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6월 기준으로 1140명으로, 총 체납자(3163명) 가운데 3명 중 1명 꼴이었다.

아직 체납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ICL 이용자가 최근에도 늘고 있고 대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액은 빠르게 늘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출 상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상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쌓여가는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학자금상환팀을 학자금상환과로 확대하고 담당 인원도 늘렸다. 그러나 결국 행정력 강화보다는 대학 학자금 부담 완화와 취업난 해소가 근본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