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반기 10억 이상 체납자 330명…총 체납액 무려 1조7000억

윤호중 “서민증세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 추징 선행돼야”

올해 상반기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30명(개인·법인 포함)이 총 1조753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이 5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세금 체납자는 총 73만2903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조25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수의 0.04%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체납액의 24.15%나 됐다.

특히 고액체납자 수와 이들의 체납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이 1조4819억원(전체 체납액의 22.2%)을 체납했던 점에 비춰보면 고액체납자의 수와 체납액, 전체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 157명에서 2배 이상, 체납액 4997억원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62만342명)의 총 체납액은 1조3031억원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적었다. 소액체납자는 2009년 71만1006명에서 올 상반기 줄어들었으며, 체납액도 5년 전 1조2157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미미했다.

한편 전체 체납 발생액은 2009년 20조6685억원에서 지난해 25조2418억원으로 22.1% 늘었다. 미처 징수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은 같은 기간 4조1659억원에서 6조5400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주민세 인상 등 대규모 서민증세를 하려하지만 매년 체납발생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서민증세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