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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2021-10-26 10:06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검거 당시 차에는 C군을 포함해 13~18세 청소년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2021-10-22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학안전 체험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전문가 논의 22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서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환경규제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오송화장품엑스포...
    2021-10-17 09:32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진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려면 시스템이 돼야 하며 일선 기업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약도 받고 관리ㆍ감독도 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2021-10-14 14:06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2021-09-28 10:46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2021-09-23 12:00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2021-09-23 11:00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2021-09-17 00:04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또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단계에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게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경우,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2021-09-14 14:03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2021-09-13 15:15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2021-09-10 16:07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2021-09-10 09:39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청소년 쉼터는 만 10세~19세 남자 위기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설 이전에 9억 원 예산 편성했으나 가격·인식 문제로 무산 지난 8월 27일 강남구는 관련 공문을 통해 구내 청소년쉼터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강남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 측은 강남 쉼터 위탁 법인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 이전을 결정했으나이전할 장소를...
    2021-09-08 10:23
  • 디아크, 17살에 SNS 음주 인증샷?…“형들 세계 공유하고 싶었다” 사과
    디아크, 17살에 SNS 음주 인증샷?…“형들 세계 공유하고 싶었다” 사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디아크는 “그저 형들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디아크는 2004년생으로 올해 나이 17살이다....
    2021-09-07 19:01
  •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① “게임 살리자” 국내선 뒤바뀐 게임 인식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① “게임 살리자” 국내선 뒤바뀐 게임 인식
    또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들의 합리적인 게임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4 09: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2021-09-01 06:00
  •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2021-08-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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