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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이와 관련해 수원메쎄는 직선거리로 50ｍ 거리 안에 인근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번 전시를 앞두고 성 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가 페스티벌 개최 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페스티벌 개최에 차질을 빚게 된 업체 측은 수원시와 수원메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1 17:33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5.15% 상승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5.15% 상승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업체 위이비스는 4.23% 상승한 1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철강 및 물류 공장 설계전문기업 플랜텍(구 포스코플랜텍)은 3.08% 오른 1만6750원에 거래됐다. 푸드테크 전문업체 식신은 2.14% 떨어진 6850원에 장을 마쳤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바이오 전문 신약 개발기업...
    2024-04-01 15:59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등이 주장한 템퍼링 의혹 관련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2024-04-01 15:01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이유로 바로 퇴청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사실이 생각보다 깊고 넓어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허 회장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허 회장 측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4-04-01 14:17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뉴욕인사이트] 2분기 시작, 고용 지표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뉴욕인사이트] 2분기 시작, 고용 지표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이 밖에도 ADP 3월 고용보고서, 2월 구인ㆍ이직(JOLTs) 보고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여러 고용 지표가 이번 주 발표된다.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연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2024-04-01 08:1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31 15:52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2024-03-31 12:51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5일(금)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2024-03-31 08:54
  •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4-03-30 10:1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2024-03-30 08:00
  • 한미그룹 경영권 되찾은 임종윤…남은 해결 과제는?
    한미그룹 경영권 되찾은 임종윤…남은 해결 과제는?
    임주현 부회장 역시 오빠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에게 266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주총 승리 직후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족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어머니·여동생과)같이 가길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가족들의 힘을 합치겠다”라고 화해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송영숙...
    2024-03-29 16:09
  • [장외시황] 코칩, 14.47% 상승
    [장외시황] 코칩, 14.47% 상승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진단용 단백질 효소 제조업체 엔지노믹스가 3만1000원(8.77%)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철강 및 물류 공장 설계 전문기업 플랜텍(구.포스코플랜텍)은 호가 1만6250원(1.56%)으로 상승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소형 및 초소형 이차전지 제조업체 코칩이 4만3500원(14.47%)으로 강세를 보였다....
    2024-03-29 15:53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김 씨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2024-03-29 15:10
  • 美, 볼티모어항 사고 재건 본격화…2조7000억 들여 수년 걸린다
    美, 볼티모어항 사고 재건 본격화…2조7000억 들여 수년 걸린다
    다리 재건축과 고속도로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해, 해상 사고로 인한 사상 최대 금액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이 가입한 보험사는 다수의 재보험사에 연동돼 있어 특정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CNN은 전했다.
    2024-03-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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