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파업이 철회되더라도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노총 트위터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타결됐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파업철회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아직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적이 없다”며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철도파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소위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여야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국토위 산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대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여야 대표와 철도노조 위원장 등 3인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규제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최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내년에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하고 있다”며 “특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중재안은 국회 국토위 안에 철도민영화 방지 소위원회를 두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철도파업 사태가 절대 연말 넘겨선 안 된다 생각했다”며 “지난 주말 동안 우리당 국토위 소속 박기춘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철도 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장관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리와 장관 등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사태에 ‘뒷북’을 치는 느낌을 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일일이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깨알리더십’이...
철도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노·정 간 파국이 해를 넘길 태세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원칙을 내세운 강경대응으로 맞서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부처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갈등의 전면에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다 보니...
방하남 고용부장관도 철도파업 기간 중 노조원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윤상직 산업부장관도 교통대란과 물류대란 현장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철도파업 현안에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도 국정원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29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오늘 중 원내대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29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노조 간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3차 회부까지 이어진다면 코레일이 지난 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내렸던 최대 규모 처벌인 파면 20명·해임 149명보다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파업을 기획·주도한...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물수송 차질에 따른 산업업체의 물류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원의 복귀는 늘고 있지만 당장 연말연시를 맞아 여객수효가 늘면서 교통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철도파업 4주째가 되는 30일부터는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임에도 필수유지 수준으로만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정부가 철도파업의 쟁점사안과 관련해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이 일자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를 기재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올렸다.
정부는 우선 철도공사의...
이어 “명분 없는 불법파업 장기화는 노조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 노총에서도 철도파업 협상 타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29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비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 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1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에서 기관사들은 114명이 복귀해 복귀율 4.2%다. 전체 노조원 복귀율은 24.9%로 총 219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최연혜 사장은 또 “수도권 전철 운행률과 KTX 운행률을 당초 계획했던 62.5%와 56.9%에서 각각 85&와 73%로 상향 조정했다”며 “설 연휴 예매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시자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 부채가 높은 임금 때문이다.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한다. 기관사는 3시간만 운전한다'는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코레일의 부채가 높은 임금과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 용산개발 무산과 적자인 공항철도 인수,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등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 직원의 임금에 대해 평균 연봉이...
두 노총이 함께 거리로 나선 것은 김영삼 정부가 노동 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해 닷새 동안 함께 연대 파업을 벌였던 지난 199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대국민...
철도노조 총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10시 현재 파업 참가자 8802명 중 2177명(24.7%)이 복귀했다고 코레일이 밝혔다.
파업의 핵심동력인 기관사 복귀율은 전일 2%대에서 4%대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2717명 중 113명(4.2%)만이 복귀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조했다. 차량정비는 2465명 중 456명(18.5%)이 복귀했으며 열차승무원은 1375명 중 577명(42.0%)이...
또 “코레일 직업의 고용이 세습된다”거나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이라는 발언도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도마피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MBN, TV조선, 세계일보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