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단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전원 기각됐고, 앞서 구속된 2명은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노조원은 전무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노조원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석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열차운행이 14일부터 정상화된다.
코레일은 14일 오전부터 일부 임시열차를 제외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모두 정상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철도노조가 22일간의 파업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지난달 30일 이후 15일 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노조 집행 간부를 제외하고는 파업에 참가했던...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삶을 할퀴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설 태세다.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11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의사대표 4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회원들의 찬반투표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려가...
배 대변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7조원 부채 해결과 경영혁신을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했는데 그 돈으로 400억원 청사를 짓겠단 거냐"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코레일을 겨냥해 "평균 근속 19년에 평균 연봉 6300만원 받는 노동자들을 '귀족'이라 비난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 협박했다"며...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앞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금까지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했다. 이 중 고씨와 윤씨만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날 두 사람마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파행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과 그에 파생된 통상임금 논란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을 질책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고용부는 지난해 초 통상임금의 첫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다가 늑장대응만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역할이 부재하면 노사정위를...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개혁 작업이 민영화 등 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 철도노조 간부는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을 주도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을 접한 네티즌은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과잉 영장아냐?”,“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당연한 거 아닌가”,“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완전 대박”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검 등 야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요구는 외면했고, 철도노조의 주장은 불법파업이라며 일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성과 형식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결국, 소통에서 여전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전반적으로 형식은 좋았지만 소통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제스쳐·말투는 권위적이지는 않았다”면서도 “방향성을...
대검찰청 공안부는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이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법파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인가)”라며 “소통에 신경 쓰겠지만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현장에 가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만나서...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최근 수서발 KTX 면허에 따른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까지 가급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통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각(組閣) 인선 및 정부조직법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를...
박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고는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나”라고 했고, 노조파업이 끝난 코레일을 언급하면서는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는 정상화 개혁 대책으로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4일 지역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3명 △대전 2명 △경북 1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이 경찰서로 자진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서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실무진 간부 최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정의당은 3일 파업을 마친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 등을 비판하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합의·중재를 받아들인 철도노조의 현장복귀에도 경찰과 코레일은 굴욕적인 완전 굴복을 강요하며 온갖 민형사상 덤태기를 뒤집어씌우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모집한 일용직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말 그대로 대체인력. 지원자들 이런 상황 감안하고 지원한 거 아닌가”, “이런 때 입사해서 바로 완전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날강도 아닌가?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숙련된...
그러나 지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맞으면서 특정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개각설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장관들이 철도파업을 남의 일 보듯 한다”며 주무부처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내각에 대해서 직접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총리실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