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레일의 불통, 박 대통령이 원작자… 철도노조 탄압 중단해야”

정의당은 3일 파업을 마친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 등을 비판하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합의·중재를 받아들인 철도노조의 현장복귀에도 경찰과 코레일은 굴욕적인 완전 굴복을 강요하며 온갖 민형사상 덤태기를 뒤집어씌우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철도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1년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돼 이번 철도파업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에 족쇄를 채우고 한술 더 떠서 대체인력 고용과 안전교육 등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건 불법위법을 떠나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레일과 경찰의 이러한 강경일변도는, 철도정상화는 뒷전이고 ‘타협은 없다’던 박 대통령의 강력한 불통 의지에 충성심만 불태우는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경찰도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남용과 과잉 수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 철도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어떤 비웃음을 샀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선 “경찰과 코레일이 흉내내고 있는 그 불통의 모습은 박 대통령이 원작자다. 이러다 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대통령의 불통을 흉내내는 건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불통 저작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철도노조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을 당장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