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잃은 '통상임금 논의'… 정부는 원론만 기업은 발 동동

노사정위 패키지딜 제안불구 경색된 노정 관계로 험로 예고

노사정위원회의 무산으로 통상임금 논의가 파행을 치닫으면서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론화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노정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은 틀어졌다. 민노총의 경우 불참해온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다른 정부 위원회 참여도 전면 중단했고 한국노총 또한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8일 ‘패키지딜’을 제시하며 상반기 중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피력했지만 노동계는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바람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마땅한 산정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개최한 ’통상임금 판결대응 세미나’는 기업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당초 1회로 기획됐던 세미나도 4회로 늘어났다. 이같은 수요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광장 또한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열었으며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이달 중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구체적인 임금협상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다 분명한 정부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취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대하는 산정기준과 관련해선 이달 중순쯤 우선 현장 지도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파행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과 그에 파생된 통상임금 논란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을 질책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고용부는 지난해 초 통상임금의 첫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다가 늑장대응만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역할이 부재하면 노사정위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또한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