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KDB산업은행...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이 밖에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KDB산업은행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알맹이 없는...
그는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산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실제 주방에서 일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채무자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