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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OK금융그룹지부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OK금융이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계열사 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2022-10-05 14:07
  •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한국과 유럽연합(EU)도 IRA는 해외 생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8월 말 미국 측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9월에는 조현동 1차관, 이도훈 2차관이 연이어 미국을 찾아 협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이 가입된...
    2022-10-04 06:00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2022-09-15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탄소 순배출국의 공산품이 EU로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라는 거센 압력이 탄소세이다. 이와 함께...
    2022-09-08 05:00
  •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도 '다양성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소비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누락되지 않게 하는 큰 틀의 법, 평등법은 '선결 과제'다. 최소한, '차별의 세상'에서 보는 스펙트럼보다 시장은 더 넓고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2022-09-07 05:00
  •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해 판매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6일 오후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2022-09-06 15:30
  •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2022-09-06 12: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차별, 종교적 박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종 학살 등에서부터 강제구금, 노역,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2022-09-02 05: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
    2022-08-31 18:36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특히 우리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론스타를 자의적‧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결했다. ◇손해액…“HSBC 매각 결렬, 론스타가 자초한 일”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다. 여기에 2013년 9월 30일부터 완제일까지...
    2022-08-31 16:09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22-08-30 16:09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2-08-22 17:02
  •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인천의 한 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저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동성애 축제 금지’ 등의 피켓을 들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2-07-16 17:16
  • SNS에 손흥민 인종차별하면 경기장 출입금지…英 검찰 내놓은 새 규정
    SNS에 손흥민 인종차별하면 경기장 출입금지…英 검찰 내놓은 새 규정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와 관련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한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전까지 선수와 팬이 대면한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에 한해서만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확대해 이를 ‘온라인 공간’으로...
    2022-07-01 01:03
  •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이 차려졌던 자리다. 아마 시선이 멈춘 이유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 미류 활동가가 46일 차 단식 투쟁을 종료하면서 외친 말이 생각나서일 것이다. “더는 국회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정치가 부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2022-06-28 18:00
  • 오비맥주 준법·윤리경영 강화…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 준법·윤리경영 강화…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 실시
    또한 오비맥주의 ‘10대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퀴즈 대회를 열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은...
    2022-06-27 09:19
  •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임 협회장은 "상세한 대출정보를 개인에게 줄 수 없고, 저축은행법상 투자 정보를 주려고 했더니 차별금지조항에 걸린다"라며 "기관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보려 감독당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또한 과제로 꼽았다. 온투법상 개인투자자는 업권...
    2022-06-16 15:32
  • [속보] 김성환 정책위의장 "차별금지법, 소위 공청회 후 향후 처리 입장 정리되지 않은 상태"
    1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2022-06-14 10:59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또 행동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를 기반해 관련한 입법이 되도록 하반기에 힘을 모으겠다(박주민 의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자기 성찰하는 것도 민주당다운 길(강민정 의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22-06-13 16:48
  •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직격 "내로남불"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2022-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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