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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021년7월14일)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했다. 2월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2023-06-20 11:0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1:5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등 차별규제가 많이 늘어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2023-06-14 06:00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지난해 말에는 영국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시장 원리, 국제 규칙, 현지 법률에 근거하는 국제 투자와 협력을 중국 기업에 장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에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이 영국에서 통상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
    2023-06-08 12:41
  •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회원국 3분의 1만이 화웨이 배제EU, 2020년 1월 화웨이 금지 권고안 마련“중국 의존에 대한 장기적 대가 치를 것”화웨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 위반” 반발 유럽연합(EU)이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를 포함해 5세대(5G) 이동통신망에 보안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업 장비를 회원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2023-06-07 15:56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던 실마리에 초점을 두면서 기존 범죄 예능들과 차별화를 꾀합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죠.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제작발표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재밌게, 극적으로 전달한다. 그런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스모킹건’은) 정확한...
    2023-06-02 16:4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
    2023-06-01 05:00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05-31 14:33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나, 중소기업 노조활동 위축 우려 등으로 13년간 유예했다. 이후 2009년 노·사·정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근로시간...
    2023-05-30 12:00
  •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택시 내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 택시 유형별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총 3817건의 민원 중 983건이 불친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2023-05-29 11:15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2023-05-28 09:15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 디즈니, 1.3조 플로리다 캠퍼스 건설 백지화...디샌티스와 갈등 고조
    디즈니, 1.3조 플로리다 캠퍼스 건설 백지화...디샌티스와 갈등 고조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5월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게이 교육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디즈니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디즈니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디즈니와 플로리다의 '성소수자 차별' 갈등 불똥은 자치권으로도 튀었다. 디즈니는 지난달 26일 플로리다 정부가 권한을...
    2023-05-19 16:01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2023-05-14 09:00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인수ㆍ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2023-05-13 08: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당시 법원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 의해 여성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중재산을 성별만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건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을...
    2023-05-12 13:17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2023-05-02 05:00
  • 유승민, 尹대통령에 쓴소리…“독자 핵개발 가능성 스스로 차단”
    유승민, 尹대통령에 쓴소리…“독자 핵개발 가능성 스스로 차단”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enduring reliance)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며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석달 전...
    2023-04-27 15:56
  •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2023-04-21 09:11
  • 이준석·박지현·류호정·장혜영 한 자리에...“새 어젠다로 세대교체”
    이준석·박지현·류호정·장혜영 한 자리에...“새 어젠다로 세대교체”
    이 전 대표는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는 방식을 미러링하지 말길 바란다”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모두 혐오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세번째 권력’의 출범에는 다 같은 문제의식이 녹아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 탓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2023-04-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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