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저출산, 성장동력 확보 등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과제를 전담하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인 재정부가 단기 현안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장기·구조적 관점의 정책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첫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기후변화·에너지...
금소원 분리가 현재 금융위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 정책권한 강화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열쇠라는 계산이다.
금소법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승격시켜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권 원장은 금융위에 금소처 분리에 강경한...
관련 정부조직의 격상과 정책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담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경제3불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했다.
그는 “‘경제3불해소위원회’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차기...
방통위는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왕의 남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기술 환경이 융복합화되는 트렌드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계철 위원장도 취임 당시부터 “분산된 ICT(정보통신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실제로 지난 2월 KT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 스마트TV 이용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방통위가 현 조직구조 내에서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차기 정부 조직개편 현실화되나? =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오는 9월 선발대격인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다. 이 중 재정부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정치권의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차기 정권이 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할...
이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당시 정부조직을 불과...
재계에서는 “전경련 사무국이 재계의 대변자 역할 보다는 사조직으로 변한 듯 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사무국 개편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와 경총도 손경식, 이희범 회장이 각각 3연임과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의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이 내정자는 과거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을 때처럼 다시 한 번 국가 IT산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 TV간 재송신 대가 문제와 와이브로...
중소기업청이 차기 정부 조직개편때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 개편 주체가 할 일인데, 내가 전망할 수 없다. 그게 또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업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며 “지경부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보는 쪽에서 언급이 나오는 건데,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삼척, 경북 영덕이 신규...
당장 책임론이 불거져 지도부 개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개헌론이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확실한 야권 차기주자로 굳힐 수 있다.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2:1 野 승’
2:1, 야권의 승리를 점친다. 분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손학규 후보에 대한 투표로 나타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갔고, 관련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도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이다 보니 예산, 조직개편 등을 놓고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타협점을 찾았다. 노인틀니 사업의 경우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결국 100% 복원됐다. 무상급식 예산도 삭감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 조직개편 역시 시기는...
특히 정부는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통화체제(IMS) 개편을 주요 의제로 삼음에 따라 환율과 기축통화 문제 등 국제통화체제 전반을 다루는 국제통화제도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인력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도 파견직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도 일부 채용할 방침이다.
단장은...
서 본부장은 영남대 출신으로 SK텔레콤 커머스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KT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손연기 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은 옛 정보통신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새 출범하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능이 KISA로 편입됐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존 조직에 정통부의 70%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과기부의 R&D 정책까지 넘겨받는 공룡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 중 진흥정책만 넘겨받고 안전관리 정책은 인재과학부로 이관됐다. 산자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원자력 정책의 두 축 중 발전 정책만 담당하고...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엄연한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현재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인 나와 참여정부의 입장이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것처럼 세계 100대 금융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대로 글로벌 스탠드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재경부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있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