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소처 분리 반대…조직개편이 사각지대 만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앞으로 금융 감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장은 28일 ‘광주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호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금감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도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직개편에 금융당국이 휘말리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기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IMF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통합감독기구는 위기시 효율적으로 위기관리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국회통과 추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소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소원 분리가 현재 금융위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 정책권한 강화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열쇠라는 계산이다.

금소법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승격시켜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권 원장은 금융위에 금소처 분리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독분야에서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통합된 조직이 감독과 검사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모든 조직에는 총무·기획 등 후선업무 인원이 보통 30%가 된다"며 "새로운 조직을 별도 설립하면 검사현장에 투입될 전문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해 감사원,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기관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원이 분리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복감독이나 검사로 인한 비효율과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처가 현재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감독원 전체가 최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