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년지대계 담겠다는 중장기전략보고서, 왜 발표 늦춰지나?

성장→저성장으로 경제정책 전환 부담감 영향 가능성

정부가 30~40년 후의 장기 정책비전을 담을 종합 보고서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9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발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저출산, 성장동력 확보 등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과제를 전담하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인 재정부가 단기 현안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장기·구조적 관점의 정책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첫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기후변화·에너지 △성장잠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전략보고서 발표였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권 말이라고 해서 미룰 일도 아니다”라며 관련 보고서를 9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영국·핀란드·호주·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미래 환경변화를 분석해 국가적 대응전략을 모색 중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서두르기도 했다.

그 후 4차 회의까지 줄 곳 발표 시점을 9월로 유지했으나 막상 9월에 열린 5차 회의에서는 10월로 한 달을 연기했다.

그러나 10월 말일이 다 돼 열린 7차 회의에서 박 장관은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보고서는 빠진 과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발표시점을 늦췄다.

이에 따라 발표하기로 한 4개 과제 중 현재까지 ‘성장잠재력’과 ‘재정’ 부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박 장관은 7차 회의에서 이 둘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언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중장기전략보고서 발표 시점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 항목에 대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점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전략보고서를 계속 미루는 데는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저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에 관한 장기계획은 구조적 저성장을 가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대선주자들이 성장 이슈를 챙기는 상황에서 임기 말을 코앞에 둔 정부가 저성장을 가정하고 장기전략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