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기술혁신형 공룡 ‘지식경제부’ 탄생

산자부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 통합 개편

산업자원부가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를 지향하는 ‘지식경제부’라는 공룡 부처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새롭게 탄생하는 지식경제부는 고유의 산업·에너지정책에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IT)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R&D) 정책, 통일부의 대북경제협력, 그리고 재정경제부 일부 기능 등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존 조직에 정통부의 70%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과기부의 R&D 정책까지 넘겨받는 공룡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 중 진흥정책만 넘겨받고 안전관리 정책은 인재과학부로 이관됐다. 산자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원자력 정책의 두 축 중 발전 정책만 담당하고 있어 두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넘겨받으며,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의 탄생은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시대에 '갈라먹기식'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기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세 부처는 함께 추진해야 할 산업정책을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워 때론 영역별로, 기능별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다.

실물 산업부처 통합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제 과기부와 정통부의 기능을 흡수하게 되면 연구·개발(R&D)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간에 다툼을 벌이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첨병이 될 전망이다.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돼 신성장동력을 끌어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트는 ‘기업 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산업과 기술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단계부터 시장을 염두해 두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처간 통합이 발표된 것은 끝이 아니라 각 부처로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오는 지, 넘어오는 조직을 기존 조직과 어떻게 통합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 지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세부 기능조정에 따라 산자부 내부에서도 희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