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당은 다음달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치력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전까지 최고위 개최를 미룰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홍 대표는 출국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탈당권고’ 징계안 통과의 후폭풍에 시달렸다. 전날 서 의원의 ‘홍 대표 퇴진’ 주장 기자회견이 열렸고 장외에선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보수진영의 내분이 감지됐다.
지난달 전술핵 재배치 관련 한국당 방미단장을 맡았던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홍...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서청원 의원이 ‘탈당권고’ 징계안에 반발해 당대표 퇴진을 주장한 데 대해 “비겁하다”고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위한 방미단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서 의원은) 6년 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했다”며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자신의...
당 윤리위원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안 의결 통과 직후 첫 메시지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박정희 대통령 반만큼은 하지 않겠나 하던 보수우파들의 기대와 환상도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정심만으로는 보수우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좌파들의 칼춤이 난무하는 이 살벌한 판에 뭉치지...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세 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등 세 명에게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1호·2호로 각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정주택...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청원·최경환 의원 징계안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거취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혁신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거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비토 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면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은 24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등을 전시해 물의를 빚었다며 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과를 통해 제출한 징계안에서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회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발표했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가 내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한 점을 고려해 3년이 아닌 1년 징계를 받았다.
류 위원은 “윤 의원은 과거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당 사무처에 박 대통령 징계안을 냈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윤리위는 가급적 신속하게 징계 내용을 심사해...
특히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세균 의장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결국 과징금은 줄었지만, 금감원의 원안대로 징계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에 흥국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책정해 7억 원이 넘게 나왔었다”며 “이후 대법원에서 부당 자산거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거래로 계산해 과장금이 다르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을 둘러싼...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심사위는 독립적으로 제소·심사·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징계종류를 세분화한다. 또 징계를 받게 되는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현재도 25개의 징계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징계 대상 의원들 자체가 윤리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등 심각한 윤리의식 결여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국회에 징계 보완법 수년째 표류… 국회 불신 배경 = 국회법상 윤리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1시간 여 만에 종결됐다.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본인이...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심사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윤리특위는 또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거친 9건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윤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