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당 대표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유다.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리위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논의를...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 성 비위 진실 공방으로 (당에) 더 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조차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위기는 선거 패배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는 위기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민주당은...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일석이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엔 오만과 독선 졸렬함의 끝판왕”이라며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다수당의 입법 폭주와 맞서 싸웠다는 격려와 응원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당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에 나쁜 선례 남겨선 안 된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이라며 "검수완박 날치기...
예컨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던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뒤 2개월 정직을 재가했었다. 당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음에도 침묵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결국 징계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실상 처분이 아니라 ‘묻어두는’ 용도로 백지신탁이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박·윤·이 의원 징계안 처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1월 중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의료자문 검증 절차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또 적극적으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법상 징계들은 거의 다 가벼운 수준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만 실질적으로 의원에 위협이 되고, 그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가 전부다. 16건 징계안 심의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사 김진표 의원의 의지로 윤리특위가 개의된 대도 김용판 의원 징계안부터 심사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쌓여있는 15건의 징계안을 뒤로 미루는 데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가능한 징계도 제명 외에는 개별 의원에 치명적인 불이익은 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윤리특위 제소가 유명무실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까지 검토했던 민주당으로선 상황이 난처해지자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국민의힘 발 법조 게이트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홍 후보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다.
여 대변인은 "홍 후보 캠프에선 당 대표가 조속히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조치를 요청한 건 최고위원이라는 중앙당직자의 중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도 공정한 경선관리를...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2차례의 안건 소위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안건 소위에 다른 안건들도 많고, 금감원과 회사 측의 입장을 사실관계 확인을 하며 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정부질의 직전 사과 요구했지만…별말없이 의사 진행 국민의힘 "사과 안하면 윤리위 징계안 제출, 사퇴 촉구"
20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신났네, 신났어" 라는 조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의장석에 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8836.jpg)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9361.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3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