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野,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김남국 제명해야”“이재명, 약점이라도 잡혔나…'대선자금용 돈세탁'이란 세간의 의혹”“김남국,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 기만 말라…의원직 내려놔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부터 제명까지 높은 수위의 징계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지 않겠냐는 것이 당내 주요 분위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으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없는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인 것 같다”며 “장 최고위원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막말을 해서 징계안 제출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안 상정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씩 정리하는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징계안을 제출한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국회법 146조의 ‘모욕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의 의혹 제기...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직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징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정의당도 동참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재명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의미...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정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본청 의안과에 권...
민주, 오늘내일 권성동 징계안 제출…정의당도 동참 가능성정진석 '조선'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도 검토김문수도 국회 모욕죄ㆍ위증죄 등 고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되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뒤이어 ‘김 실장이 징계 되면 이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윤리위가 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윤리위 징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자 “그것도 모른다”며...
애초 이날 간담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징계안 심의에 나서기 전날이라서다. 이 대표 언급을 피한 건 당 혼란에서 윤 대통령은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도어스테핑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징계안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안은 ‘당원권 정지’와 ‘경고’...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4단계로 나뉜다. 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하게 되며,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헌ㆍ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