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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강 씨는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2023-06-16 13:43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2023-06-16 09:57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3-06-15 10:42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06-14 16:19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이며 5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2023-06-14 10:30
  • ‘이로운 사기’ 천우희, 김동욱과 공조 시동…기막힌 악연 예고
    ‘이로운 사기’ 천우희, 김동욱과 공조 시동…기막힌 악연 예고
    집행유예 기간 내 살인사건과 연루된 만큼, 이로움을 향한 경찰들의 무례한 취조가 이어졌다. 한무영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그는 예충식과 과거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만나, 예충식을 물 먹이고 이로움의 결백을 밝혔던 바 있어,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한무영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로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임무에...
    2023-06-14 09:59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3-06-13 11:19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조례...
    2023-06-12 15:45
  •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무려 5개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도 전문가들은 고작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비하면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연예인들은 여론이 잠잠해졌다 싶으면 슬금슬금 복귀를 시도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복귀의 길.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원인...
    2023-06-09 15:05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도 유사하다. 무죄(20건) 또는 집행유예(9건)가 대부분이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은 각각 2건에 그쳤다. 법원은 대개 처벌 대상이...
    2023-06-09 05:00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2023-06-0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EU 회원국 헝가리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서도 계속해서 유예를 요구해왔고 자주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러시아와 육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공급받는다며 대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유예받았다. EU는 지난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되는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규모를 35억 유로(약 5조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헝가리가 반대했다. 헝가리는...
    2023-06-08 05:00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2023-06-07 15:35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2023-06-07 12:26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2023-06-07 12:00
  •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900통 이상 보낸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2023-06-04 09:01
  •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023-06-03 00:47
  • 비아이, '마약파문' 쇼케이스서 공식 사과…"그땐 너무 어려, 생각 없었다"
    비아이, '마약파문' 쇼케이스서 공식 사과…"그땐 너무 어려, 생각 없었다"
    앞서 비아이는 총 3차례 대마초 흡연과 LSD를 8정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컴백을 감행하는 행보에 자숙 기간이 짧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비아이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생각이 짧다 못해 없었던 것 같다. 많은 것을 잃고 큰 교훈을 얻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2023-06-01 17:49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광고 집행이 중지됐던 터다. 투자사와 증권사들도 제재면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국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만큼 조각투자 업체들과 접촉, 투자 제의 등을 제안한 곳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보면 증권사든 벤처캐피탈이든 현 상황이 제재 유예 기간이다보니 결론이...
    2023-06-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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