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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직제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진행, 지난 8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2021-09-28 05:00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개편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환경도 구축한다.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2021-09-16 14:46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2021-08-26 13:57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은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제개편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한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어려워졌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윤 전 서장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육류...
    2021-08-19 08:03
  •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국무회의 의결…임명은 이번주 중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국무회의 의결…임명은 이번주 중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차관과 조직 확대 등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9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국장급) 및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27명을...
    2021-08-03 10:01
  •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수사 내용이...
    2021-07-01 17:0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2021-06-29 10:00
  •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배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점이 있는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2021-06-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2021-06-27 09:43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1-06-24 16:5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인사 발표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6월 말에, 부임은 7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올 2월 인사가 소폭이었고, 직제개편까지 맞물려 사실상 간부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2021-06-23 18:28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검찰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21-06-20 13:43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2021-06-18 13:24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2021-06-08 12:35
  •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2021-06-08 11:22
  •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2021-06-07 19:00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나 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 총장과 만나 다시...
    2021-06-07 10:56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번 고위 간부 인사의 후폭풍은 조만간 있을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번 주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2021-06-06 15:16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면 취임 직후부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2021-05-31 14:40
  •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 승인제가 시행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전 인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란...
    2021-05-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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