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입력 202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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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메시지다.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의미가 담겼다.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배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점이 있는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도 좌천됐다.

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일부 검사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부서에 남거나 승진했다. '방탄 인사' 등으로 표현되며 이번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박 장관은 "특정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는 않는다"며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박 장관이 알맞은 검사를 알맞은 자리에 넣었다고 판단한 결과가 이번 인사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는 우대받고 권력을 수사한 검사는 내쳐진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받았다. 피의자ㆍ피고인 신분인 검사에 대해서도 '네 편'인지 '내 편'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인상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권 수사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다. 김 총장이 풀어가야 하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조직 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쌓인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킬지도 관심사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주려는 메시지가 검찰도 정권 수호에 힘을 보태라는 것이었다면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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