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이성윤 승진, 공적으로 판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지을 만나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나 민생범죄 등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 총장과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장 승진에서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한 명뿐이라는 지적에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인사에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형사와 공판, 인권, 여성과 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