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대학입시·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국가교육위 설립법은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진통 끝에 제정됐다.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인 내년 7월 이후 출범 예정이다.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식으로 거버넌스가 바뀐다. 이후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하게 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개편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환경도 구축한다.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 위촉작업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맡아서 추진한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 위촉은 출범시기인 7월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전체 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