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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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0%에 달했다....

2022-12-04 14:07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 괴리가 있다”면서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할...

2022-11-28 12:00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최근에는 (직무배제가) 전혀 안 됐는지 공군참모총장을 수행하면서 공식 행사에도 나왔다. 의견을 지금 이야기해달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업무배제 건에 대해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2022-11-25 18:43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장 경찰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경찰 내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류 총경과 임 서장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태의 책임이 ‘윗선’은 배제한 채 묘하게 일선 경찰서와 일부 경찰관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 책임을 물어...

2022-11-03 16:19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A 기자의 직무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기자는 2018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 기자는 일반직 부서로 배치되고, 취재비를 받지 못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31 16:24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2022-10-17 17:42
임지훈 "800억 성과급 달라"…카카오벤처스 "직무기간 못 채워" 공방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뒤 재차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면서 '직무수행 기간' 배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직무수행 기간 조항이 유지된다는 견해다. 카카오벤처스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 진행은 맞는데 변경계약이 체결된 건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비율이 조정된 것"이라며...

2022-10-05 15:44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해당 법관이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사무분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와 감찰관의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2022-09-05 16:36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그는 전임 장관들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기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곁들였다.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2022-09-05 14:50
현대엔지니어링, 2023년도 신입사원 및 글로벌 인턴십 공개 채용

배제하는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전 단계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도 적용해 공정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채용 담당자는 “앞으로 당사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이번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규모를 전년도 대비 대폭 확대했다”며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각 직무...

2022-08-30 09:24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2022-08-22 17:30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의 사법 행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2022-08-12 16:42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로 여당 지도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도 부담스럽다. 휴가 직후엔 광복절 사면 등 당면 현안들도 기다리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한 '내무총질'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입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와 아젠다를 가지고 올지 관심사다. '대통령 휴가 징크스’, '휴가 복 없는...

2022-07-31 15:41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2022-07-19 17:31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2022-07-06 09:41
“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됐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신임을 얻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허수아비 검찰총장’에 난색 반면, 최근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이유로...

2022-06-23 17:15
SH공사, 2022년 신입사원 50명 채용

모든 직종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어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입사지원서로 접수한다. 이후 서류전형과 필기 전형(인성검사 포함) 및 면접 전형(AI면접 포함) 절차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검증하여 공사의 사업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사지원서...

2022-06-10 06:00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와 방문 요구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2022-06-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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