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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2021-09-04 09:00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이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도 13일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2021-08-19 15:44
  •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황교익 논란에…정세균 "내정 철회해야"ㆍ김두관 "놀부 같아"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이낙연 "정의롭지 않아"ㆍ정세균 "정부 결정 딴지" 김두관 "대선 경선 참여 지자체장 직무정지 해야"…이재명 "그럼 공직 책임 선택"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고리로 한...
    2021-08-17 19:15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 차장검사는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정지됐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2021-08-12 15:54
  • 알리바바 사면초가...이번엔 직장내 성폭행 부실대응에 비난 폭발
    알리바바 사면초가...이번엔 직장내 성폭행 부실대응에 비난 폭발
    A 씨는 출장을 마치고 저장성 항저우시의 알리바바 본사로 돌아온 뒤 소속 부서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왕 씨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부서는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서 A 씨가 올린 피해 폭로 글을 삭제하고 그를 ‘강제 퇴장’시켜버렸다. 부서에서 외면받은 A 씨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전단을 돌리며 직접 피해...
    2021-08-09 16:3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자라서 안돼" 일상이 된 직장 성차별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자라서 안돼" 일상이 된 직장 성차별
    김 씨와 같이 들어간 다른 면접자에게 직무 관련 경험을 물어보던 면접관은 방향을 바꿔 김 씨에게 워마드를 물었다. 김 씨가 받은 질문은 워마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면접관은 다른 면접자에게 “포트폴리오에 기명 기사를 쓴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며 면접을 이어나갔다. 해당 조에서 젠더 이슈 질문을 받은 면접자는 여대를...
    2021-08-04 05:00
  •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또한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추가 조사 없이 불인정으로 처리됐다. 고용부는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네이버가...
    2021-07-27 15:27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자신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이고,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서류를 근거로 업무 배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채 결정 문서에는 담당 장학관과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07-27 13:48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1-07-26 14:35
  • [사건·사고 24시] “음식에서 이물질”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방역수칙 어긴 회식에서 만취해 경찰관 때린 현직 경찰관 外
    [사건·사고 24시] “음식에서 이물질”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방역수칙 어긴 회식에서 만취해 경찰관 때린 현직 경찰관 外
    경찰은 A 경위를 직무 배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해당 팀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투자하면 고수익” 사회초년생 속여 수십억 원 등친 20대 구속 사회초년생 수십 명에게 청년 지원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2021-07-21 11: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스펙 평가 대신 직무능력 잠재역량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스펙 평가 대신 직무능력 잠재역량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채용·인사에서 학벌·토익 등 계량화한 스펙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능력·잠재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에는 66.2%,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학연·지연·혈연 등을 배제하는 문화·제도가 필요하다’에는 65.9%가 동의했다. 여성일수록,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본인·부모의 주관적...
    2021-07-20 05:00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1-07-19 17:18
  • 동선까지 속인 NC 선수들, 방역 위반 사태 전말 살펴보니
    동선까지 속인 NC 선수들, 방역 위반 사태 전말 살펴보니
    NC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김종문 단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황순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대표도 입장 표명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저희 선수단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KBO리그 진행이 중단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특히 해당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 구단은 이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2021-07-14 17:48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2021-07-02 15:38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21-06-24 16:52
  • 양향자, 직원 성범죄 고발하며 정면돌파…“평생 사죄·책임”
    양향자, 직원 성범죄 고발하며 정면돌파…“평생 사죄·책임”
    지난 21일 B씨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양 의원은 당에 알리고 A씨를 비롯한 책임자 3명을 직무배제했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위해 취할 모든 조처를 하겠다.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4 15:25
  •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성폭행 의혹’에 고개 숙인 與…“무관용 원칙 엄중조치”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성폭행 의혹’에 고개 숙인 與…“무관용 원칙 엄중조치”
    이에 A 씨를 직무배제하고 당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양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고 이틀 뒤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광주시당에서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출을 삼갔다”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자 직무 배제, 지역사무실 폐쇄, 피해자 상담...
    2021-06-24 07:2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지역 등을 배제하고 직무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장 씨에게 학벌은 ‘노력의 결과’다. 지방 출신인 그가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이유도 오로지 대학 때문이다. 출신 대학이 성실함, 지식수준 등을 간접적으로...
    2021-06-23 05: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2021-06-16 05:00
  • 예탁원 “올해 신입직원 50명 채용한다”
    예탁원 “올해 신입직원 50명 채용한다”
    예탁원은 성별ㆍ연령ㆍ학력ㆍ전공ㆍ어학 점수 등을 전면 배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또 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사회적 취약계층ㆍ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를 우대해서 채용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 15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 심사ㆍ필기전형(전공 및 논술시험)ㆍ실무면접ㆍ임원면접 등을...
    2021-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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