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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2022-06-26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2-06-2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서울) △환경부 차관 15:00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산천어 등 어류 4종 미분화세포...
    2022-06-19 09:31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2022-06-17 14:21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내각, 대통령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길 바란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2022-06-07 12: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2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창업의 새싹을키운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 3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반달가슴곰 첫 4세대 포함 5마리 새끼 출산(석간) △2021년도 공공부문전기‧수소차 구매실적 공개...
    2022-05-29 09:08
  • '베를린소녀상' 주도 단체, 日 총리 철거 요청 반발…"민주주의 부정"
    '베를린소녀상' 주도 단체, 日 총리 철거 요청 반발…"민주주의 부정"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3년간 독일 학교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베를린 소녀상을 주제로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일본 측의 교묘한 방해와 압력, 끈진길 협박메일로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재정적 손실이 축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드러난 일본...
    2022-05-12 0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추진협의회 개최 △산업부, 4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강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2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CPTPP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14: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통제 민관 간담회(전략물자관리원) △산업부 1차관 11:00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현장방문(포항) △1차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우수기관...
    2022-04-24 09:39
  •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특화된 산업을 선택하는 것 등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엿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각 시도가 협업을 이룰 수...
    2022-04-06 15:48
  • [정책발언대] 헌혈,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정책발언대] 헌혈,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등 관계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매년 부내 헌혈 행사를 실시하며 작년 총 3회의 헌혈 행사를 통해 395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하였다. 올해는 정부 기관의 ‘3월 헌혈 이어가기 달 행사’를 실시 중이며 3월 24일 기준 경찰청, 기획재정부...
    2022-03-29 05:00
  •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결성돼 전국 116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2022-02-15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추진단 협의회 개최 △산업부,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통상안보포럼 Kick off회의(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코엑스인터컨H)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 안보...
    2022-02-13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2.5~2.11 국외출장(영국, 스위스) △육군훈련소 조리로봇 시범보급 현장 방문(석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 개최 및 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2022-02-06 09:25
  • 기재차관 "버스·택시요금 동결…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재차관 "버스·택시요금 동결…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가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2022-01-21 14:48
  •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1 한국지방자치대상·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나란히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은 소멸,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로 규정하며 다극체제형 발전 모델을 제시했으며, 윤 후보는 교통인프라 강화와 지방 재정권 대폭 이양...
    2021-12-27 17:54
  • 기재차관 "내년 국고채 한도 166조…발행량 효율적 배분할 것"
    기재차관 "내년 국고채 한도 166조…발행량 효율적 배분할 것"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밝혔다.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협의회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
    2021-12-22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서울 은평의마을), 13:30...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 개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2021-12-05 10:26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등 미래산업 연구중심 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수소 학생만 모집하는 전문훈련 대학 등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내놓는 대학들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개발하듯 재정 투입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 학생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2021-12-03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0여 곳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가 투입됐다. 서울대 한 곳에만 총 지원사업비 49조6749억 원의 9.3%에 달하는 4조6175억 원이 지원됐다....
    2021-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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