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버스·택시요금 동결…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입력 2022-01-21 14:48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배달수수료 현황 수집·조사해 공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편의점을 물가 감시 센터의 조사 대상 장소에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 조사 주기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배달수수료 현황을 수집·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한다.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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