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타격이 큰데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은 “그린뉴딜도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만들고 실행해 전국적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제로, 녹색경제로 나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해 대학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20%로 제한되던 대학의 원격수업...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렇게 끝낼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건물주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채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다시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소상공인 경기가 회복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할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을 제조와 수출...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모델발굴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안도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와 함께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주재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 주체 간 협의 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특위 간사(서울 성동구청장)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비상경제회의 결론은 이를 절충한 가구당...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재정 자립도도 낮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지급 액수도 저마다 들쑥날쑥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은 크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민 다수에게 직접 돈을 뿌린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