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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지금처럼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만 두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동으로 정책보좌진을 구성해 의원들의 국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광재 총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사족처럼, 개인 사람으로 부리고 싶어서 꺼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17-11-02 11:02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선포에 자치정부 해산 강경 대응

스페인 중앙정부는 오는 12월 21일 지방의회 선거도 강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나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정부를 해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날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명이었다. 그동안...

2017-10-28 10:11
"2018 지방선거에서 성평등한 정치참여 실현을"…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세미나 열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성평등과 생활정치 의제에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2018 지방선거에 여성후보 의무공천 확대를 통해 남녀동수 의회 만들기에 대한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2017-10-26 18:0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국내에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시민, 전북 군산시 명예시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명예면민이 됐고, 국외에선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오래 지낸 인연으로 대만 타이중시 명예시민이 됐다. 정치적 꿈도 작지 않다. 조 위원장은 2012년엔 민주통합당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등과, 올해엔 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 등과 각각 경선에서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2017-10-20 11:23
규제 탓에 주택 부족했던 美 캘리포니아…산불로 위기 악화

이에 당국은 긴급히 대처에 나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법안에 서명했다. 스콧 비너 캘리포니아주의회 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재건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7-10-16 15:07
美 트럼프 행정부 “건강 보험 회사 보조금 철폐”…오바마케어 폐지에 속도 내기

지난 2014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로즈마리 M.콜리어 판사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바마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항소 결과에 따라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할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2017-10-13 15:53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보름만에...아파트값 주저앉은 수성, 꼿꼿한 분당

분당과, 지방에 위치한 수성구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세 급락을 보이는 수성구에서는 최근 재건축 조합원 등이 나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대구 지역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대구시의회의 오철환 의원...

2017-09-24 10:00
英 스코틀랜드에서 反트럼프 여론 점화 “트럼프 골프 클럽 공사 반대”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는 이날 골프 클럽의 확장 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급증하자 지방 의회는 결정을 다음 달 12일 전에 내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골프 클럽들은 오랫동안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앞서 스코틀랜드환경보호국(SEPA)과 스코틀랜드자연유산재단은 환경 파괴와...

2017-08-23 14:14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2017-08-22 10:5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1961년 서울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한국외환은행 근무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7-08-17 11:00
한국당, 1차 혁신안 발표…인사추천위 구성ㆍ정치학교 개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부터 당 정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공천 확정 즉시 광역ㆍ기초 단체장 후보는 3박4일, 비례를 포함해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경우 5박6일의 입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상향식 공천’은...

2017-08-15 14:01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어설픈 권위주의로 지지자들도 등 돌려

노조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유력 노조는 9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9월 하순에는 의원 절반을 새로 뽑는 원로원(상원) 선거가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원로원에 우월하기 때문에 국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선거 결과는 마크롱 정권에 대한 첫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14 10:15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헌재는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받는 의정비는 3인, 4인, 5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2017-08-08 06:00
홍철호, 정치인 사퇴 후 타 선거출마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2017-08-04 17:00
‘레밍 논란’ 김학철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해, 어리석었다”

활동에 도움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 선진 시스템을 습득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걸 외유로 매도하는 건 매우 서운하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해 복구와 관련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지방비 예비비 지출을 통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23 09:25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ㆍ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

2017-07-19 14:2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세입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김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모친 신정순 여사와 함께 조부(김종문 제헌의원 지냄)와 부친(김병태 전 정읍시의회의장)의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장관은 2016년 ‘제13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받았다. 공공부문에 선정된 김 장관은 전북 예산 확보에 조력한 공로였다. 김 장관은 전북 예산...

2017-07-13 11:00
日 아베 내각 지지율 36% ‘취임 후 최저’로 추락...리더십 교체론도 솔솔

지난주 세이치로 무라카미 의원은 “우리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도의회 패배의 책임이 아베 총리에게 있으며, 이 굴욕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는 8월 초에 개각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17-07-10 15:15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에서 35층 규제를 반대하는 시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설전(舌戰)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달 29일엔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35층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은마아파트가 49층 재건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35층...

2017-07-06 10:55
미국 일리노이 주, ‘정크’ 절벽에 내몰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 예산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은 해당 예산안의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날이었다. 마감시한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리노이주는 미국 50개 주로는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정크’로 추락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일리노이주...

2017-07-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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