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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2021-04-22 16:41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 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전달한 제보에는 LH 전·현직 직원을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연루 의혹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에도 경기 파주 운정, 하남 위례, 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 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막연한 투기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2021-04-21 15:04
송영길·우원식·홍영표, 與 당 대표 컷오프서 예비경선 통과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투표로 이날 치러진 민주당 예비경선은 당규에 따라 정해진 선거인단 470명 중 297명(63.19%)이 투표에 참가했다. 1991년생 지방의회 의원인 정한도 후보는 '컷오프'됐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1-04-18 14:13
이재명 ‘독자 백신도입’에 정부·여당 견제…“혼란 초래”

김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가도를 지지하는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장이 유흥업소 시간 연장을 내비치고, 부산시장도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아예 독자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 ‘방역 백가쟁명’ 시대가 열린 것 같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2021-04-16 12:19
‘친문 집중호소’ 홍영표, 광주 출마선언·강성당원 비호

홍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다시 한 번 (4·7 재보궐 선거 패배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짐한다.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과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호남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겼다. 죄송하다”며 “민주당 변화와 쇄신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021-04-15 15:23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2021-04-14 18:04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직원이 전체 임직원(9500명) 중 0.4%에 불과했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쏟아진 각종 대책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혹을 파헤치고 비리를 차단하느냐가 최대...

2021-04-13 15:5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2021-04-13 15:24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의 단체장을, 국회의원 49석 중 41석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여당 후보를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차원을 넘어, 11개월 뒤인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수도 서울과 2대 도시 부산의 유권자가 1136만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2021-04-09 05:00
[4.7 재보선] 보궐선거 투표율 56.8%…서울 58.2%·부산 52.7%

4%)과 강서구(49.6%)를 제외하면 모든 권역이 50%를 넘겼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55.6%를 기록한 연제구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다. 구·시·군의 장 선거와 시·도의회의원 선거,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등 이날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모두 합산한 투표율은 55.5%로 나타났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보다 4.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21-04-07 22:29
[4·7 재보선] '미니 선거'라더니 비용은 '대선'급?…선거 비용만 1000억 원대

지난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 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구는 서울과 부산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이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2021-04-07 10:00
민주당, ‘與 다수 파워’ 앞세워 지지 호소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회복과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그 기간에 어떤 수장을 뽑는 게 옳은 것인지 국민께서 현명히 판단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과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는 물론 지방 시·구의회 모두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2021-04-02 10:46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부산시의원, 아파트 예정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챙겨 최근 국회 등 일부 정치인의 개발지역 토지 보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보유한 토지를 두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이...

2021-03-25 00:00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계를 나눠줬다. 야당은 이 시계가 6월 지방선거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시계를 잘 활용하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시계 제작은 그전에도 있었고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보내 논란이 종결됐다....

2021-02-28 05:00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8:29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7:41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 민주당은 1차 부양안이 채 통과되기도 전에 2차 메가 부양 패키지 제안을 위한 전력 구축에 분주하다. 약 3조 달러(약 33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내달 공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8월 완료를 위한 입법 프로세스가 개시될 수 있다. 2차 패키지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도로와 다리, 지방 광대역 정비...

2021-02-22 16:07
문재인 대통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5일 임기 시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여야는 모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칠승 장관은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거쳐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21-02-04 18:54
바이든, 의회에 경기부양책 타결 촉구…“지금 행동해야”

이는 의회에 자신이 내놓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 통과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인 14일 경제 구호와 지방 정부 지원, 코로나19 대유행 퇴치를 골자로 한...

2021-01-30 08:46
[뉴욕인사이트] FOMC·4분기 성장률·주요 기업 실적 등에 주목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의회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제 구호와 지방 정부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퇴치 등을 골자로 한 슈퍼 부양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2021-01-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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