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서울이 아닌 다핵화 전략을 통해 지방도시 집중개발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의원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용산기지...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안팎인 의회(총 45곳) 중 평균연령 40대 이하인 곳은 93%, 피선거권 21세 안팎인 의회(30곳)는 90%, 피선거권 23세 안팎(4곳)인 의회는 100%, 우리나라와 같은 피선거권 25세 안팎인 의회(37곳)는 86%로 대체적으로 90% 이상이다. 다만, 피선거권 25세 안팎인 의회 중 유독 우리나라만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4.9세로 해외 의회들과 비교해 고령인 셈이다.
장 의원은 “해외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 역시 거리 유세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의 경선을 거쳐야 하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지역구 관리 등이 요구된다는 점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엔 대단히 고비용을 치러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 여권에서도 맞불의 메시지로 더 많은 청년...
노후주택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선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은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도(道) 집행부에선 규제 완화에 호응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미적거린다"고...
수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기각된 13명 중 10명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경찰...
2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많은 시위대가 의회 앞에 모여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연장,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목 중단 및 원주민 보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좌파 진영이 주도한 이날 시위는...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은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가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 갈 최적임자”라며 지난 21일 지지를 선언했다.
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해서 관망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19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현장 행정 실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 일반 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또 “이들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온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2년 뒤 7급이 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아래는 조 의원의 출마선언 전문.
해낸다, 정권교체! 믿는다, 조수진!◇정권교체의 전사(戰士)가 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4월 7일,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이 때문에 3월 말 2개 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크게 패했다. 여기에다 일부 집권당 의원들이 마스크 구매 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스캔들이 보도돼 집권당의 지지도는 크게 추락했다.
메르켈 후임 라쉐트, 별 주목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의 후임자로 당수가 된 아민 라쉐트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는 60세이고...
지역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연합은 이날 치러진 4개 주와 1개 연방 직할지 지역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3곳에서 패배를 맛봤다....
그는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NK)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의원 아래에서 선거운동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이 그룹에서 사무관(inquiry clerk)으로 일하고 있다.
박지현(52) 후보는 탈북 과정에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경험이 있으며 2008년 영국에 정착했다. 현재 영국 내 북한인권운동가로...
당시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박탈하도록 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여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에 금품을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