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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2023-11-06 12:15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특구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2023-11-03 12:0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2023-11-02 14:2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11-02 12:00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또 다른 PK 출신 의원은 “인재와 사람과 돈과 기술이 다 서울로 모이면 지방은 소멸한다”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2023-11-01 16:2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2023-11-01 14:00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2023-10-30 10:39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2023-10-28 06: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올해 4월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2023-10-27 19:36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 마스턴투자운용, 안테나살롱과 ‘지속가능 MZ포럼’ 개최
    마스턴투자운용, 안테나살롱과 ‘지속가능 MZ포럼’ 개최
    포럼에는 윤한득 안테나살롱 리더, 이건동 로글로 대표, 원규희 도도한콜라보대표, 이혜미 한국사회투자 이사, 한형규 엠와이소셜컴퍼니 연구원과 채진웅 제이비팜 대표, 김민석 마스턴투자운용 연구위원 등이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보고서 쉽게 읽기 △지방소멸과 로컬 임팩트 △임팩트 투자 및 대체투자 관점에서 본 ESG △2023 ESG 이슈 결산 및 2024...
    2023-10-24 09:16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그러면서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SGI는 우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2023-10-23 15:36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2023-10-22 08:59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10-21 08: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라는 게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상실감,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면서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수도권 격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2023-10-19 17:58
  •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역 대표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크니 작가는 11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2023-10-17 14:05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17 11:00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2023-10-17 06: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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