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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강구영 KAI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2024-04-05 16:16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소도시와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우리나라 소도시를 돕기 위해 로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피그램은 매 시즌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소도시 1곳을 선정,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에피그램의 상품에 적용해 제작한다. 또...
    2024-03-28 20:01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2024-03-28 11:00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2024-03-27 15:10
  •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으로 뽑히는 인구 3만 명이 붕괴된 지역들도 포함된다.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2024-03-27 09:22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2024-03-26 15:00
  •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를 넘어서 출산률 감소, 지방소멸,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신체적 죽음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종말을 넘어서 심리적, 영적, 사회적 죽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웰다잉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는 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2024-03-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2024-03-24 08:58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2024-03-21 15:42
  •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그는 “세계 시장이 분절화되면서 무역의 문법이 달라지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을 놓고 경쟁이 더 심해졌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지역소멸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와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나...
    2024-03-21 12:38
  • 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 확산…"지방 소멸·서울 주거 해결"
    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 확산…"지방 소멸·서울 주거 해결"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4-03-21 10:51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대한민국을 선진 연방국가로 만드는 데 꼭 피룡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다시 결집시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2024-03-08 13:43
  •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2024-03-06 12:00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오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해서...
    2024-03-04 14:00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이민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민자의 5년간 이동률은 51.31%로 원주민(37.52%)보다 높다. 이민자 이동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데, 이후에도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민자의 지역이동 목적지에선 수도권 비중이 크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에서 원주민 구성비는 49.66%지만, 이민자는 69.49%에 달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2024-03-01 06:0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2024-02-28 11: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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