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병원·교육 문제 등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기에도 지역 필수 중증 의료 체계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라는 게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상실감,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면서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수도권 격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면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의 수가 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이성기 씨는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 많은 훌륭한 의료인들이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 필수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 투자 필요를 요청했다. 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