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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016년 조세+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比 1% 상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2017-07-31 10:03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올해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 원+80조 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318조 원 대비 20조 원 가깝게 늘어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예측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6%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국내총생산)는 1712조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올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7%(337조 원...

2017-07-26 11:06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2017-07-19 14:2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275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상속세ㆍ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2017-06-08 20:11
'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 등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천억원) 급증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2017-04-17 14:00
작년 조세 규모 320조 육박…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9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국세 수입은 24조7000억 원(11.3%), 지방세 수입은 4조5000억 원(6.3%)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1637조4000억...

2017-04-16 11:09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2015년 국가 세입에서 법인세는 45조 원이고 현재 10%는 지방세화돼 있으므로 50%를 지방세화한다면 추가로 20조 원 내외의 지방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35%라는 OECD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보다 중요한 효과는 지자체들이 담배보다 기업 유치와 발전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게 돼...

2017-03-20 10:44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그 결과 지자체의 수입이 증가돼 노력이 보상받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들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가 아닌 점에서 OECD의 예외적인 국가다. 지자체들이 담배 판매에는 열을 올리면서 기업 지원은 등한시하는 이유다. 지방 현장에서 푸대접받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을 선순환시키는 연결 고리가 중소기업 법인세의 50% 지방세화다....

2017-01-09 10:33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GDP가 1600조 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 돼 역대 최고...

2016-12-28 11:08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세ㆍ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ㆍ국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효과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젊은 국가이나, 오는 2065년이 되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2016-12-27 15:34
발전소 세금 인상 추진에 펄쩍 뛴 발전업계

29일 발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인수기지 등 에너지 저장·생산시설에도 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이나 해저·관광·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무·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소방시설...

2016-11-29 10:56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 마음 바꿀 것… 청년수당 예산 늘리고 창조경제 전액 삭감"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 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 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1-10 13:43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 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 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1-10 11:41
행자부, 작년 지자체 채무액ㆍ채무비율…소폭 감소

예산규모에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26조6000억 원으로 13.6%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초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7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부산(61.73%), 세종(60.98...

2016-10-26 18:21
[8차 규제개혁] 요트 구매 지방세 중과기준 3억으로 상향…요트 면허 따기 쉬워진다

A씨는 “1억짜리 배에 매년 500만 원 재산세를 부과하니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그마저 중고 수입 선박이 차지해 배를 만들어도 판매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트 등 레저 선박 지방세 중과 기준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레저 선박 면허 취득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2016-10-20 16:30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2016-09-12 16:33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는 1681억 원 증가에 그친 반면, 국세는 3조2938억 원 증가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역시 소폭 늘었음에도 전체 담뱃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나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6-09-05 10:35
조윤선 “생활비 1년에 5억? 자녀 등록금 등 제외하면…월 2000만 원”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가 1년에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 (이 금액은) 제 전체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됐고 지방세는 공제가 안 됐다”면서 “지방세를 공제하고,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해서 대학 등록금과 임대료 등을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보니 저희 부부가 카드와 현금을 다 합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0만 원”이라고...

2016-08-31 19:09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약 1688조5000억 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97만6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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