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 조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 등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천억원) 급증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6.3%(4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천억원)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국세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천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도 국세 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지방세 수입 역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우선,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다.

또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