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 규모 320조 육박…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지난해 총조세 규모가 320조 원을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9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국세 수입은 24조7000억 원(11.3%), 지방세 수입은 4조5000억 원(6.3%)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16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 부담률이 더 높았던 것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4%(잠정)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 원), 법인세(7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 원) 모두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