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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최대·최다·최연소·최고령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제22대 국회의원선거_투표일: 2024.4.10.수요일_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_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_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2024-04-09 16:18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전공노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다”라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2024-04-09 14:50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홍보물, 공무원 시청 강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는 '파틀막' 등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달 동안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무려 24차례 지방투어에 나섰다"며 "'윤석열 투어'에서 남발한 개발 약속의 재원이 무려 900조원을 넘겼다...

2024-04-07 16:37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2024-04-07 15:23
[인사] 국세청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04-05 16:44
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시작…'투표율' 관심 촉각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2024-04-05 06:34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2024-04-04 15:1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2024-04-03 12:18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길에서 넘어져서 근처 지방 국립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뇌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누워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주변에서 의료사고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인은 어쩔 수 없다고 장례를 치렀다.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2024-04-01 05:00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또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만3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98.82%에 달하는 1만409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2024-03-31 17:10
'전참시' 충주맨 김선태, 9급→6급까지 8년…"초고속 승진, 기업 스카우트도 거절"

이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최고의 스타 공무원 충주시의 왕 김선태 주무관”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전현무는 “지금 충주 채널 구독자 수가 동북아시아 지자체 다 합쳐도 1등이다”라며 놀라워했고 충주맨은 “일본은 다 잡았다”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충주맨은 “보통은 지자체 이야기만 다루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안 좋아해서 틀에 박힌 홍보는 안...

2024-03-31 00:44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03-28 10:06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 비교 관련 노조 측은 “인천의 간선과 지선은 근무 조건이 다른데 이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서울이 노동강도도 더 세다”고 말했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

2024-03-27 16:0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지방공무원이 야근할 경우 받은 식사비(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24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1900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지속된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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