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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를 통한 절세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같은 세제는 역설적으로 증여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다. 여당에선 증여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압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세를 할증하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2021-01-19 19:01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2021-01-13 16:46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1-01-12 12:59
  •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선 증여가 다주택자들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2021-01-11 15:19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7억 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증여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2020-12-30 12:56
  • 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보유주식 140만 주(5.02%)와 50만 주(5.08%)를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2020-12-29 18:29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ㆍLG전자, 52주 신고가 경신...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 재원 마련 이슈와도 맞물려 기말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장중 7만4800원 까지 오른 후 7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내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12-29 08:48
  • 삼성전자, ‘팔만전자’ 신호탄 알리다...사상 첫 8만 원 터치
    삼성전자, ‘팔만전자’ 신호탄 알리다...사상 첫 8만 원 터치
    또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원 마련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강현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말, 잔여재원을 현금배당액으로 최대한 환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2018년 말과 달리 내년 1월은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서 자사주 매입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기에 특히 배당으로...
    2020-12-28 16:24
  • [특징주] 삼성전자, 막 올린 팔만전자 시대...장중 8만 원 돌파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특수관계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와 맞물려 4분기 실적발표 시 추가 잉여현금흐름 약 9조 원을 대상으로 특별배당 및 자사주를 매입하는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기 3개년 배당정책 또한 2018~2020년 배당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0-12-28 09:46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2020-12-27 10:00
  •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2020-12-23 06:00
  • '아빠 찬스' 특혜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아빠 찬스' 특혜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다만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의혹에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후에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의원 당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2020-12-22 16:54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이 돈은 현재 858억 원으로 증가했다. 약 3년 만에 자산이 125배 불어났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 다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 측은 "답변을 곧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의 동생들에게도 증여세를 냈느냐고 묻자, 동수토건 관계자는 "그냥 모르겠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2020-12-20 22:05
  • 전봉민 국회의원 父 "3000만 원 갖고올게"…보도 무마 청탁
    전봉민 국회의원 父 "3000만 원 갖고올게"…보도 무마 청탁
    전 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과 증여세 여부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은 12년 만에 130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은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에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 2008년 재보궐 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전 의원은 당시...
    2020-12-20 21:45
  •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여 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여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서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020-12-17 16:24
  • 일찌감치 배당 확정한 신세계…정용진 '당당'ㆍ정유경 '불안'
    일찌감치 배당 확정한 신세계…정용진 '당당'ㆍ정유경 '불안'
    아마존의 국내 시장 진출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과감한 배당 정책의 배경으로 증여세 납부가 지목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9월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어머니 이명희 회장에게 증여받았다. 정용진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지분 229만1512주의 가치가 319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정유경 총괄사장이 수여한 신세계 지분...
    2020-12-14 13:4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이 외에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권혁 회장은 증여세 등 21억8400만 원을 체납했고,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투수로 활약한 ‘뱀직구’ 임창용은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웹사이트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2020-12-14 05:00
  •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적발된 탈세 유형으로는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양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2020-12-08 06:0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양도세·취득세·상속 및 증여세도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등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여 가지다. 국민 삶의 근간인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생활은 갈수록 고단해진다. 피땀으로 장만한 집 한 채 가진 것, 그 집값이 비싼 게 죄가 될 수는 없다. 누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엉터리...
    2020-12-07 18:16
  •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또 다른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제출해 국세청이 이를 검증한 결과, 소득이 거의 없는데다, 부친과의 차용계약이 30년에 걸쳐 갚기로 되어있는 등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C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2020-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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