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영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직·사내하도급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통상임금 조정에 따른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업종이나 각종 상여금·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정상여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정기 상여금을 주겠느냐. 노사정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을 거론, “정상회담 회의록 분실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을 챙겨야 하다는 차원에서 맨 처음 달려온 곳이 중소기업 현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새누리당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통상임금에 상여금 불포함 문제 등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중기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마련하고...
현대중공업이 여름휴가 전 자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납품한 자재에 대한 대금을 평소보다 4일 앞당긴 이달 26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력회사의 휴가가 오는 27일 인점을 감안하면 하루 앞당겨 지급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평소...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자동자부품 기업들은 정부 및 관련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A사 대표는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17% 수준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B사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을 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 월 평균 162만1000원(2013년 1분기 기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자국 임금과 비교할 경우 방글라데시 근로자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받았다.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임금은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월 평균...
유 연구위원은 “문제는 지금의 노사정 대타협 논의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괴로운 취약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의 대표권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외형적으로는 아직 큰 파업을 하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건강보험공단 등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합해 100여곳 이상에서 진행 중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최대 50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아울러 중소기업 방문단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근로기준법’은 대기업 선시행후 중소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 제외에 대한 건의내용도 전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주대철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최승재·김문식...
6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그 금액이 막대한데다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 비용을 감당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법의 생명은 안정성이다. 법이 수시로 바뀌면 사람들은 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헌법은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합법인 행동을 나중에 만들어질 법으로 불법화할 수 없다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76.1%)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라는 답변보다 크게 앞섰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회장단의 76.5%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대법원은 최근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최종결론 난다면 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최대 39조원에 달한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어 개별적인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통상임금 갈등이 중소기업으로까지...
노동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할 경우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커다란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통상임금까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 점진적인...
중소기업 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달 3조원 대비 다소 줄었으나 증가세는 유지됐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등이 1조원 규모로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감소 1000억원 가량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규제대상 은행의 지난 3월 기준 원화예대율(평잔, CD제외)은 95.4%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1년 10월 이후 모든...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소극적 대출과, 부가세 납부 수요 등의 원인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결제성 대출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든 1조9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잔액은 457조원을 나타냈다.
대기업 대출은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주주총회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자금 수요에 따라 4조1000억원 증가를 기록,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