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공인 “현 경기상황, IMF때보다 심각”

전국상공인들은 최근 경기 상황이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통상임금 논란 등의 노동규제가 안팎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긴급설문한 결과, 회장단 95.6%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슷할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6.5%로, 나아질 것(23.5%)이라는 답변을 앞질렀다.

이처럼 올 하반기 부정적인 전망이 만연한 까닭은 엔저 현상의 지속과 수출부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상공인들은 대외불안요인으로 △엔저지속(58.2%) △선진국경제 부진(20.9%) △신흥국 경제 부진(11.9%) 등을 꼽았다, 대내 불안요인은 △수출부진(31.3%)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23.9%) △투자부진(20.9%)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국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와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첫손에 꼽았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76.1%)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라는 답변보다 크게 앞섰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회장단의 76.5%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손경식 회장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최근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단은 △과도한 노동ㆍ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사안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