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과세’ 입법 보완하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재벌 총수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자는 취지로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입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광명전기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해야 도움이 되지 잘 못하면 해가 되는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면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입법 취지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입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며 “입법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 합리적인 모델이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며, 노사정 간 합리적인 안을 만들지 못할 때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섣불리 건드리면 어느 기업이 정기 상여금을 주겠느냐. 노사정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을 거론, “정상회담 회의록 분실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을 챙겨야 하다는 차원에서 맨 처음 달려온 곳이 중소기업 현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당에서도 ‘손톱 밑 가시 특위’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