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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2023-08-18 07:00
  •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8-16 20:22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줬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폐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2023-08-16 12:37
  •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부자의 편의 및 알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부과금...
    2023-08-14 10:00
  •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
    2023-08-07 05:00
  •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명복을 빈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 도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할 예정이다.
    2023-08-02 17:22
  •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의·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실행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부실공사 방지의 다른 걸림돌...
    2023-07-31 07:00
  •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도 있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이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또는 매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결국 ‘지속가능성’이...
    2023-07-31 05:00
  •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중대재해 예방 여건도 조성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2023-07-27 12:00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위험성 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2023-07-27 11:00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3-07-25 17:33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2023-07-25 15:37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2023-07-25 15:2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7-24 14:01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사건은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특히 2호 사건은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등 기업들에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2023-07-24 14: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2023-07-20 09:15
  •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10월에도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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