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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2023-08-29 12:00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정하되, 수위가 적절한지 개정 필요성이 적절히...
    2023-08-28 17:28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ESG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소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등 ESG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ESG경영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2023-08-28 10:2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2023-08-27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8-27 07:56
  •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이어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방사능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 인정·지원 ▲방사능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2023-08-24 11:25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윤재옥, “與,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에 공감”전주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 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2023-08-23 16:20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2023-08-23 10:00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68만 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8-21 12:00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2023-08-18 07:00
  •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서울 고교 증축공사 중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8-16 20:22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줬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폐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2023-08-16 12:37
  •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부자의 편의 및 알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부과금...
    2023-08-14 10:00
  •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
    2023-08-07 05:00
  •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명복을 빈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 도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할 예정이다.
    2023-08-02 17:22
  •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의·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실행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부실공사 방지의 다른 걸림돌...
    2023-07-31 07:00
  •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도 있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이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또는 매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결국 ‘지속가능성’이...
    2023-07-31 05:00
  •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중대재해 예방 여건도 조성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2023-07-27 12:00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위험성 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2023-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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