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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023-09-11 13:33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윤한홍 의원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 처벌 근거 마련'책무구조도' 도입 핵심…관리의무 이행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더 이상 내부통제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법 개정 추진에...
    2023-09-11 11:32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폭 감점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서 중대재해로 감점을 받으면 순위가 3~4계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10일 본지가 국토부의 분기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2023년 기준)...
    2023-09-11 07:00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2023-09-07 15:29
  •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일 6시간 교육을 통해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2023-09-07 12:00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023-09-03 09: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09-02 08:00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2023-09-01 11:22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2023-09-01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3-08-31 13:55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고용부는 제조업 사망자·사망사고가 감소한 배경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들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매일 작업과 공정이 바뀌면서 위험요인도 바뀐다. 평가를 도입해도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조업은 기계설비가 고정돼있고 작업과 공정도 정형화해 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2023-08-30 12:00
  •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 △가업승계 및 ESG 경영지원 △중대재해법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기원 산경련 회장을 비롯해 산경련 서울 이계우 회장 등 전국 경협회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민주에서는 이완수 고문변호사...
    2023-08-30 11:49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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