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5일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정부의 소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업계 및 협·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실적 발표 기간 공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감소 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의 수를 크게 앞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처법 전면적용에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겠으며, 그 방대한 내용 중 핵심은 ‘위험성평가’라 볼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명부터 적용된다기에 사흘 전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40여 년째 한우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옥영희(가명, 69)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도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종로구 일대 식당가 업주들 대부분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 시행 소식에 “과도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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