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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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024-04-15 05: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2024-04-10 19:00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2024-04-10 18:00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이날 선출된 추문갑 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알리·테무·쉬인 등 플랫폼의 성장 등 경제 이슈를 이투데이가 선도하고 있다”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히 비판해 최고의 경제신문이 되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하진 부위원장은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식하는 인재들이 좋은...

2024-04-04 15:12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튼실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1 16:32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2024-03-28 1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은 산업재해를 넘어 기업의 미래와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안전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2024-03-26 06:00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2024-03-25 09:21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2024-03-24 12:00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기업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공개 입찰’ 기능을 통해 구매사는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2024-03-18 10:21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영상자료와 책자형 가이드도 해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이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통한 간편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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