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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 갈등] 중개사협“현 중개료, 실비에도 못미쳐… 고정요율로 분쟁소지 없애야”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우리나라 같이 중개료가 1% 이하인 나라는 세계에 없고, 대부분 최하 3%에서 5%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중개료가 적다는 중국도 2.5~2.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게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그는 “주택의 경우 매매...

2015-02-12 11:02
[중개수수료율 갈등] 시민단체“전셋값 구하기도 힘든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계약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2015-02-12 11:01
'깡통주택 사기사건', 알고보니 법원이 제보

법원은 20여일 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도 만났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면 결국 공인중개사한테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깡통주택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출브로커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

2015-02-10 11:14
경기도의회, 정부 맞선 중개수수료 상향조정 여파로 전국이 술렁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수수료를 높여버린 것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2015-02-06 20:01
검찰, 은행직원·법무사 낀 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대거 적발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2015-02-05 14:05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값 올랐다…강남ㆍ강동ㆍ노원 順

04%)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 현장의 체감 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해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집값 상승을 예견하는 공인중개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고객 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1-28 15:50
‘부동산 3법’ 통과 열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냉랭’

잠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9ㆍ1 대책 이후 9월 말이나 10월께 ‘부동산3법’이 통과 됐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너무 늦게 시행된 탓에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분기까지 매월 거래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2015-01-07 15:58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낮아진다…매매는 0.5%, 전ㆍ월세는 0.4%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거래금액의 0.9%(1000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2015-01-05 11:18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내년에도 전셋값 오른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명), ‘급격한...

2014-12-15 11:01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2.15~12.19)

2%p 상승(18일 석간) ※2014년도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국내 헤지펀드 도입 3년 평가 및 시사점(19일 조간) 12.19(금) ◇한국은행 ※한국은행,「청소년 경제캠프」개최 ※해외경제포커스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2차 IT·금융 융합 현장간담회(09:00, LG U+ 본사) △위원장,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전국은행연합회' 기술정보DB 업무협약식(11...

2014-12-14 20:12
[기자수첩] ‘9.1대책’허황된 꿈만 키웠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를 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9·1대책’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다. ‘10·30’ 추가 대책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에 활기는 돌지 않고 있다. 분위기만 띄워놓고 시장을...

2014-11-28 11:01
공인중개사협회, 이달 24-30일 자율 동맹휴업 결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철회 촉구의 의미로 이달 말 자율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비상대책 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한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대응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율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1차 동맹휴업은...

2014-11-16 18: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전세>매매가'시대 오나 등

전세난을 체감하는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도 “금리인하로 전셋값이 더 오른다”고 전망했다. ◇ 주택대출 절반 이상 집 사는 데 안 써 '주택구입 사용' 48%뿐... 대출금 상환ㆍ생계자금 많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쓰인 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자금이 기존의 대출상환이나 생활비 등 주택...

2014-11-03 10:54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기관 6개로 확대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이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 4곳이 추가된다. 지난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2014-10-28 16:21
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 수수료 개편안 수용 못해…대응수위 높일 것”

최근 정부가 제안한 부동산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개편안 발표를 지적하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재검토해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협회 측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늦게 넘기는 등 공청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2014-10-24 13:05
[트렌드코리아] 법률서비스, 전문화와 함께 마케팅도 필요

나아가 부동산 전문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단천의 전신인 현률합동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부동산관련 소송에 심혈을 기울였고, 2011년에는 공인중개사 양성 및 중개 및 경매컨설팅 전문법인인 (주)정상의 공인중개사들과 손을 잡고 특히 경매와 관련된 법적 쟁송 등에 주력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지지옥션과 함께 지지탑경매컨설팅을 만들어...

2014-10-23 16:51
[2014 국감] 서승환 장관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하겠다”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된 후 1년안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일명 ‘떴다방’도 단속대상이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건설사는 분양시장이 활황인 것처럼 보이도록 돈을 주고 떴다방을 불러들이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6:20
[9월26일 주요뉴스] 2분기 기업 수익성ㆍ베이비부머 창업ㆍ금연 성공 비결 등

◇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4분기 전셋값 더 오를 것"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4분기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676곳을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승’이 67.6%(457명)로 가장...

2014-09-26 16:06
김무성 “초이노믹스로만은 안돼…노총·경총 방문하며 野 압박”

여당이 경제5단체장을 모셔다가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라’라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강서구 방화3동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송편을 빚으며 주민과 인사를 나눴으며, 마곡동 분양주택 상가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2014-09-02 19:34
두산그룹, 비엔지증권 청산한다

미치지 못하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도 두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 관계자는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청산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며 “증권사라기보다 작은 중개사로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4-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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