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1대책’허황된 꿈만 키웠다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박태진] 부동산시장부 기자 tjpippo@

올 가을 정부의‘9·1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힘을 받는가 싶더니 오히려 침체기에 빠진 모양새다. 신규 분양시장을 제외하면 전세거래는 자취를 감추고 매매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매수세는 전달보다 늘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매수는 찾아볼 수 없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를 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9·1대책’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다. ‘10·30’ 추가 대책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에 활기는 돌지 않고 있다.

분위기만 띄워놓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법안으로 집주인은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생각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값을 더 올리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 주인은 높은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만 높인 셈이다.

정부가 시장 분위기만 띄워놓고 후속 결정타를 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 주자만 늘려놓고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된다.

정부에서 올해 중 후속 대책 발표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응답자의 55.0%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여름 끝난 드라마 ‘정도전’에서 극중 인물이 한 말이 생각난다. “미우나 고우나 기댈 곳은 정치뿐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치인들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