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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책]과다한 복리후생 확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산편성지침은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긴축하고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연봉은 동결한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2013-12-11 16:15
[공공기관 대책]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실적 나쁜 기관장 ‘해임 건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경영목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임원 보수에 ‘메스’…공운위 역할 강화 = 정부는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돼 왔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도 엄격한...

2013-12-11 15:30
[단독]공공기관, 사업비 흥청망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당 컴퓨터 4대 구입 등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한 명당 컴퓨터를 무려 4대나 구입하는가 하면 240만원짜리 노트북을 440만원에 구입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전산용품 구입을 해 온 사실이 6일 확인됐다. 특히 이런 비품구입이 일부...

2013-12-06 08:16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하달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 지침을 어기는...

2013-11-26 16:14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감독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매년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경영·예산지침 통보 등 관리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코스콤...

2013-11-18 09:04
연간 출장비로 52억원 지출?…공기업 곳곳 관리 '사각지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지침 통보 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별도 평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예산지침 등 경영지침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할 도리가 없다. 방만...

2013-11-17 10:52
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제대로 개혁 나선다

이곳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기관 신설 심사, 경영지침, 임원 선임, 보수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진하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3-11-17 10:41
‘화난 현오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얼마나 심각하길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1년 459조원에서 작년말 493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41.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에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207.5%에 달한다....

2013-11-14 15:24
12개 에너지공기업, 올해 정규직 전환비율 1% 미만

작년의 전환율 2.37%와 올해 전환율 0.98%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올해 정규직 전환비율은 8.0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8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5만여명 중 6만5000여명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2013-11-10 10:20
‘빚잔치’ 공공기관…일자리 ‘질’만 떨어뜨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작년 말 493조4000억원으로 41.3% 증가했다.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정 여건은 나빠지고 있지만 인력만 무리하게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6만 5000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3-10-31 09:05
[2013 국감] 정책금융공사, 신규채용 60% SKY 편중…지방 5%에 그쳐

지역인재를 채용에 앞장서야 할 준정부기관인 정금공의 지역인채 채용 비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정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금공은 지난 2010년도 전체 91명 신규채용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6명(6.6%), 지난해에는 전체 80명 신규채용 중 지역인재 채용은 5명(6.3%)에 그쳐 정부 권고 비율인 30%를 크게...

2013-10-29 16:52
공공기관, 내년에 1만7000명 신규 채용키로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기업(21.1%)과 준정부기관(23.9%)은 전년보다 채용규모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기타공공기관(-4.2%)은 채용규모가 다소 줄었다. 기관별 채용계획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1121명), 부산대학교병원(702명), 한국철도공사(846명), 한국전력공사(734명), 한국수력원자력(824명), 한전KPS(555명), 국민건강보험공단(622명) 등 기관에서 내년에 500명...

2013-10-29 15:31
[2013국감]항만공사, 빚더미 속 직원대출 금리 50%인하… 방만경영 ‘종결자’

기획재정부가 2010년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시 그 이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금리 평균은 4.63%, 올 6월 기준으론 4.4%인데 항만공사들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기재부...

2013-10-25 22:19
가스안전공사, ‘2013 동반성장주간’ 국무총리상 수상

이번 동반성장 평가대상은 59개 공공기관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준정부형 19개 공공기관에 포함돼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원실적평가에서 유일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동반성장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시장진출을 통한 성과공유 확대, 가스업계...

2013-10-21 17:30
계룡건설, 관급기관(한국수자원공사)과 거래 중단…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 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4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2013-10-18 17:49
금호산업, 한국수자원공사와 거래 중단

회사 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4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2013-10-18 17:42
가스안전공사, ‘KGS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가스안전공사 이용철 부사장은 “우리의 고객이자 협력사인 기업과 동반자라는 경영방침 아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 19개 준정부기관 중에서 유일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2013-10-17 17:55
[2013 국감] “공기업 GKL 복리후생비-선택복지 과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사실상 용도가 사라진 예산을 직원 복지에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보육비도 선물대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과도하게 백화점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상식의 선을 넘어선 방만한...

2013-10-16 14:58
[기자수첩]고용은 세습, 장애인은 외면 “공공기관 맞나요” -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기관은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체의 52.5%로 절반이 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금액은 모두 59억4400만원에 달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스펙 타파’ 등...

2013-10-16 10:46
산단공, 부당 퇴직금 3년간 681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단공은 2010년 1155만1000원, 2011년 5170만1000원, 2012년 485만1000원 등 3년간 총 6810만원의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

2013-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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